[사설] ‘위안부재단’ 끝내 해산… 한·일 관계 대책은 있나

반성 않는 일본 태도 문제지만/ 국가 간 합의 오락가락 옳지 않아/‘나쁜 이웃’과도 잘 지내는 게 외교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키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억원(10월 말 기준)과 올해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에 대해선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발족 2년4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위안부 합의 타결 경위를 검토한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27일 “당시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린 이후 재단 해산은 예상돼 왔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이 중 절반 가까이 피해자 보상 등으로 이미 사용됐으나 정부는 지난 7월 예비비로 전액 대체키로 결정한 상태다. 향후 10억엔의 반환 등을 놓고 양국이 다시 갈등을 빚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에 몰고 올 먹구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와 맞지 않는 일로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 악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만행은 일본이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데도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기는커녕 위안부 합의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가 간의 합의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국제합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로 비칠까 우려된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여론에 휘둘린다면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북핵을 폐기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마당에 자꾸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 되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국익을 위해선 ‘나쁜 이웃’과도 잘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외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