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경제 투톱' 교체로 반전될까

왼쪽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오른쪽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정부의 ‘경제 투톱’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 교체된 이번주에 나온 경제지표는 잿빛 일색이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5%와 2.3%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보다 0.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3%대 성장률 회복을 바라보던 올 초 분위기와는 천양지차다.

무디스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3%에서 2019년 2.9%, 2020년 2.7%로 둔화할 것”이라며 “특히 세계 교역 둔화가 일본이나 한국, 독일 같은 개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3%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악화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산업활동동향과 투자,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우리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까지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처음으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KDI는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6000명(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인 7만1000명 증가했지만, 직원(유급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인 12만4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1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인 1만6000명 증가했다.

저성장 고착화 흐름은 주요 산업의 성장세 저하와 맞물려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나온 ‘KDI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모두 3.9％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실업률이 모두 3.7％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고용 지표 악화가 이어지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빼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이 어떤 반전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관련 뉴스에는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홍 후보자도 인사 발표 직후인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시장의 온도를 잘 안다.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했기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또 시장의 한계도 잘 안다”면서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경제 투톱’이 맞는 다음주에도 고용 관련 경제지표가 가장 관심을 모을 것 같다.

통계청은 14일에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관심사다. 최근 취업자 수 전년 동기대비 증가규모는 10만명을 훌쩍 넘던 이전과 달리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9월에 4만5000명으로 올라섰지만 큰 반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