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vs "사유재산" vs "답답"…유치원 사태 3각 엇박자

[이슈톡톡] 한유총 주최 대토론회 안팎

“우리는 하나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양=남정탁 기자

이들은 검은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철통보안’ 속에서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 40분쯤까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한유총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 중 75%가량인 32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00여명의 유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그동안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요구해 온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 등 공공관리 정책과 한유총이 주장해 온 사립유치원장의 개인 재산권 인정 등이 논의됐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동 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집단 유치원 폐업, 휴업, 모집 중단 등 집단행동도 우려됐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엄정대처를 예고하면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외협력부장. 연합뉴스

◆한유총 “재무회계규칙 없어…사유 재산권도 보장해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교육당국의 제도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없기에 (비위가) 발생했다”며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과 (상황이)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 된다”고 말했다.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해 투입한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용임 한유총 대외협력부장은 이날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인부가 없어 저는 이걸 쓰고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하고 있다. 봉급도 못 받고 운영하는 유치원을 도와 달라. 월급도 못 주는 원장도 많다”고 읍소했다. 그는 “저는 원아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 봉급을 주려고 아파트와 자동차도 팔았다”며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비통’은 아니”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유은혜 “감사 법적근거 마련...집단행동 엄정대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국감장에서 “교육부와 교육청도 감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사립 유치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의 입학과정을 관리하는 ‘처음학교로’와 온라인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에듀파인’ 도입을 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부모들 “유치원 죽어간다고? 납득못해...당국도 문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며 정부와 한유총의 공방이 오가자 학부모들은 이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정부가 주최한 4개 토론회를 집단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들(한유총)이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며 “평범한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면 아마 현장에서 연행됐을 것이다, 한유총의 그동안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학부모의 이름으로 알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많은 시민이 그동안 (비리 유치원이) 얼마나 막대한 비상식적인 수익들을 내왔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다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모나 시민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면수심의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를 보이는지 싶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당국은)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부모들이 알게 되고 시민들이 공분 하니까 그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만적인 사항인가”라며 “이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원칙이 흐트러짐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