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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세습 채용비리 와중에 머리띠부터 두르는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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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23:53:12 수정 : 2018-10-23 2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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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을 이유로 내일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한다. 27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와 총파업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한 뒤 21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노총이 갑자기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내건 요구사항을 보면 그럴 사안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을 요구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더 밀어붙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온갖 채용 비리가 자행된 사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고용세습 사례가 불거졌다. 정부가 기관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살펴보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들고 나온 이유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칼을 빼든 정부의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정규직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8명이라는 것 외에 이것을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고 했다.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채용비리에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입으로 개혁을 외치는 민노총이라면 각종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도리다. 그런 마당에 머리띠부터 두르는 몰염치에서 노조의 오만과 무례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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