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 … 3국 무역협정 유지

협정 명칭도 USMCA로 대체/수입車 무관세 기준 대폭 상향/금융서비스·디지털 규정 추가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지난 25년 동안 유지돼온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 사태를 막았다. 미국은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 협상을 타결했고, 이 협정의 명칭을 바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부르기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간 대립으로 한때 결렬 위기를 맞았다. 백악관은 30일 밤 12시를 최종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캐나다를 제외한 채 미국·멕시코 간 협정 체제로 운영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국 국가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상대방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막판에 물러섰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캐나다는 낙농시장 개방 확대를 완강하게 거부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개방 비율을 올리는 데 동의함으로써 협상 타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선거 전 당시부터 이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나프타 개정 협상 타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기존 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를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나프타에서 USMCA로 바뀌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분야 중의 하나로 자동차 시장이 꼽힌다. 새 협정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려면 북미지역 제조 공정률이 75%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기존의 62.5%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이다. 또한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도 시간당 16달러(약 1만7700원)가 넘어야 한다. 새 협정에는 또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