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앞으로 3년 동안 팜오일 신규 농장 개간 불허" [아세안+]

봉지 속 식품엔 함유된 팜오일/‘팜 농장 무분별한 개간은 환경파괴, 원주민 터전 상실 야기한다’는 비판받아와/환경단체,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환영입장 표명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모습. 자카르타 포스트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오일 농장 개발을 적극 막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팜 농장 개발을 불허하고, 기존 농장은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무분별한 팜 농장 개간으로 인근 국가에 연무(헤이즈) 피해를 야기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1일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팜 농장의 신규 개간을 3년 동안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프라비안토 묵티 위보워 경제조정부 차관은 개발 예정된 팜 농장들 다수가 천연림 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발 예정 지역의 원주민과 영세업자들을 보호할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단체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방침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이다. 1990년 이래 자국에서 31만㎢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벌목됐다는 게 인도네시아 언론의 보도이다.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도 대표적인 팜오일 생산 국가이다. 농장 개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 행위가 이어져 원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러 산불을 내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헤이즈가 발생해 이웃나라와 외교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지난 2015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엘니뇨로 인한 고온·건조 기후 때문에 산불이 진화되지 못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이 헤이즈 피해에 오랫동안 노출됐다. 팜오일 산업은 환경보호 단체와 인도주의 단체의 집중 비판을 받아왔다. 팜오일 산업이 삼림파괴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원주민은 물론 오랑우탄 등 열대밀림에서 서식하는 생명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한다. 일부 단체들은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을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최근 팜오일을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3년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올해 초 팜오일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팜오일을 대체하는 동일한 양의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9배 이상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열매를 압착해 추출하는 식물성 유지인 팜오일은 식용유 재료로 널리 활용된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따르면 슈퍼마켓의 봉지에 싸여있는 음식물 중 팜오일이 함유됐을 가능성은 50%가 된다. 팜오일은 아이스크림, 라면,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활용된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출된 팜오일이다. 삼림이나 황폐지를 개간해 농장에 팜나무를 심으면 불과 수년만에 팜오일 생산이 가능하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