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 vs "경색"…美 전직관리들, 특사단 ‘기대반 우려반’

“북·미 협상 촉매제” “한·미 관계 경색”/ “핵 신고서 제출 약속 받아내면 최상”/ WSJ “비핵화협상 좌초 위기” 분석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대북 특사단 방북이 답보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한·미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마크 피츠패트릭, 로버트 갈루치(사진 왼쪽부터)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의 대북특사단 파견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단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조치를 하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미 협상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비난을 자제하고, 관여와 외교에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특사단이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서’ 제출 과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특사단의 성패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다뤄 협상을 진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북한을 이해시켜야 하겠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기대하는 종전선언 채택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특사단이 현재의 북·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한·미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북한,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 최대 압박’을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 방북 이후 북한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한·미 관계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북·미 간 핵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합의 이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양보를 할지 대립하면서 막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서로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정재영·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