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부 내부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지역에서는 정부가 조사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은 3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정부 문건을 공개했다.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란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서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해 일부 요건의 불인정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지었다.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나 검토 내용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공행정의 하나로 국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진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인데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포항 지진으로 일어난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317건, 피해액은 55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진 원인 규명은 물론 지진 이재민들의 주거지 지원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는지를 밝히는 조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산업부 주도로 정부 합동 정밀조사단이 구성돼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엔 지역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공동연구단이 꾸려져 자체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은 지난 4월 27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 주입(물 주입)으로 생긴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