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뢰 사라져… 아예 폐지하라" 국민청원 폭주

최근 일주일새 900여건 게재/“몇십년간 다달이 낸 돈이 왜 없나” 분통/ 조기 고갈 이유 설명·연금 통합 요구도

국민연금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로 등록된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900여건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 및 관련 공청회가 17일 열릴 예정이란 소식이 퍼진 결과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60세에서 65세, 보험료는 최소 1.8%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알려졌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험료율 인상은커녕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50대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며 불신을 표했다. 그는 “지금도 직장인들이 50(세)을 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 좋아 60(세)에 퇴직해도 아이들 등록금, 결혼자금에 모든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입 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공무원연금은 부족하면 충당해주고 이러려면 모든 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기 고갈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청원도 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을 물으면서 “몇십년간 다달이 낸 돈이 지금 와서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고갈 이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사업하는 데 퍼줬기 때문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으로는 이자까지 못 줄 것”이라며 “차라리 연금평준화를 통해 군인이나 공무원들도 국민연금과 같이 똑같은 액수를 받도록 해야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 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이자 생명줄이라며 조금씩 올려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중단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납부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독일 19.5%, 프랑스 16.7%,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로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겠지만,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