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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는 '관세폭탄'…'판돈' 커지는 G2 무역전쟁

입력 : 2018-08-08 19:27:10 수정 : 2018-08-08 2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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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일 2차 관세폭탄 … 160억弗 규모 中 제품에 25% 부과 / USTR, 23일부터 279개 품목 부과 / 기술·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차원 / 中이 전폭 지원하는 반도체 포함 / 2000억弗 제품도 관세 인상 검토 / 中 “정당한 권익 보호” 대응 나서 / 비관세 장벽 활용 美기업 옥죄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일정을 확정하면서 미·중 무역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고, 동일한 관세로 ‘보답’하겠다는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우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오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제품 500억달러 가운데 일부다. USTR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부과 대상은 애초 예고된 284개에서 279개로 줄었다. 하지만 USTR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한 반도체, 플라스틱, 철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한 분야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 관련 제품 규모는 25억달러 상당이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맞불’을 놨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법을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무역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대응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지구촌에서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미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우군 확보에 적극적이다.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제73회 유엔총회 의장 당선인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자고 강력히 요청했다.
인사말 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본인 소유 골프클럽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하며 올해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AFP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 6일 에스피노사 장관에게 국제사회가 다자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양국 지도자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양상이라 전체적인 국력에서 밀리는 중국이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코너로 몰기 위해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할 때 실질적 2인자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민간포럼’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최고 지도부가 아프리카 포섭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애국심 교육 강화를 통한 정신무장도 강조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중국 공산당이 대학교와 연구소 등에 애국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나 단체관광 금지 등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부는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5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바로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물밑 접촉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우승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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