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정무적 고려"…의혹만 증폭시킨 해명

4개월간 문건 공개 안한 이유로 제시 / 靑에도 전달 않고 간략하게 언급만 / 軍통수권자에 보고 누락 논란 일어

기무사령관 뒤 지나가는 宋국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석구 기무사령관 뒤를 지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확산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날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 필요성과 함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면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그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문건을 입수한 뒤 4개월 가까이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한 송 장관의 이날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지시할 정도로 엄중하게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입수하고도 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의 정치적 파급력을 과소평가한 채 기무사 개혁 동력 확보 차원으로 활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무적 판단에 관계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소식통은 “문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