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美·中, "받은 만큼 갚는다"…'보복' 악순환 우려

양국 ‘보복’ 악순환 우려 / 美, 340억弗 이어 160억弗 관세 / 中도 보복 맞대응… 우군 확보 주력 / 양국 큰 피해 발생에도 응전 의지 / 장기전 대비해 안전장치 마련도 / 대만·남중국해 문제는 더욱 첨예 / 국민정서 자극… 習 “한치도 안잃어” / 中, 美 본토사정권 SLBM 시험 발사 / 美, 이지스함 두척 대만해협에 맞불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남중국해·대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세계패권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만큼 후퇴 없는 ‘응전 의지’를 다진다. “받은 만큼 갚는다”는 양측의 대응이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16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조치도 내놓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하면 2000억, 3000억달러 관세로 재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우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中 총리 訪獨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와 부인 청훙이 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타겔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같은 곳 바라보는 中·獨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가 9일 독일 총리관저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총리는 양국 경제·기술 협력 포럼 등에 참석하며 다양한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베를린=AP연합뉴스

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중·동유럽(CEEC) 16개국 모임인 ‘16+1’ 정상회의에서 미국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 중·동유럽 국가가 힘을 합쳐 대응하고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대응 방안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양측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양보가 있어야지만 대중 십자포화를 멈출 태세다. ‘집권 2기’ 강력한 ‘1인 집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미국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1차, 2차 관세부과 대상 품목이 모두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중국의 발전 잠재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먼저 ‘백기 투항’하기는 어렵다.

장기전에 대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품목 중 예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했다. 피해 발생 기업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중국도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양보나 타협 불가능한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남중국해·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 첨예하다. 지난달 27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시 주석을 향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맞서겠다”고 압박하자 시 주석은 “조상에게 받은 땅을 한 치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중국군은 지난 5일 보하이(勃海)만 일대에서 ‘쥐랑(巨浪)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는 시기에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SLBM의 위용을 선보인 것이다. 이에 미 해군은 7일 11년 만에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을 대만 해협으로 진입시켰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의 무력 과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고”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