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입 선발 ‘소수인종 우대정책’ 철회

“법 허용 초월… 다른 인종 역차별” / 교육·법무부 “헌법정신에도 위배” / ‘오바마 행정부 지침’ 폐지 예정 / 입학 사정 다양성 훼손 논란 예고 / 역차별 韓 등 아시아계 기회될 듯

미국 정부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행해진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 공식 이행되면 입학사정의 다양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고도 역차별을 당했던 한국 유학생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해 다양성 확보를 권고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우대 정책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 환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독립기념일 전날인 3일(현지시간) 현역·퇴역 장병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루이스버그에 있는 그린브리어 밸리 공항에 도착해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루이스버그=AFP연합뉴스

법무부는 “우대 정책을 명시한 행정조치들이 법원이나 의회의 결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교육부는 “대학은 법의 취지를 준수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하달된 소수계 우대 지침을 폐지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선언이다. 오바마 정부의 졸속 지침 때문에 흑인과 히스패닉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우대하면서 다른 인종을 역차별했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시각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다수 인종인 백인과 학업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례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축이 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모임은 지난달 15일 자신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하버드대 입학전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010~2015년에 하버드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 기록 분석을 제출하며 대학 측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전형은 기회균등을 강조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지침은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면 더욱 보수적 성향이 짙어질 연방대법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지침은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학들에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줄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소수인종 우대 지침 철회 방침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대 정책 철회는 우리의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인종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또 하나의 명확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에서 일했던 아누리마 바르가바도 “(새로운 방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 전국적 논쟁으로 재점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