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환율·유가·증시 '3중 암초' 둘러싸인 한국호(號)

무역갈등·중동불안·금리인상… / 국내 금융시장 하루종일 요동 /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헛바퀴’ /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

미·중 무역갈등과 중동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소득주도성장 정책들도 민간소비를 늘려 생산을 자극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고용 감소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건 3% 성장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27.79포인트(1.19%) 내린 2314.24로 장을 마쳤다. 올해 연저점 기록으로, 2017년 5월 23일(2311.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6원 오른 달러당 1124.2원으로 종료했다. 이날 환율은 2017년 10월 30일(1124.6원) 이후 최고치다.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은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탓이다.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양국은 ‘보복’을 입에 올리며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세계 교역량이 줄면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보복 관세 부과로 한국 총 수출이 최대 3억4000만달러(약 381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유가 상승도 수출 기업에 부담이다. 미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리비아 정국도 불안해지면서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72.76달러로 치솟았다.

하반기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미 이달 들어 이날까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조5162억원에 이른다.

각종 지표가 나빠진 데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발표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32만명)를 하향조정할 전망이다. 기댈 부분은 민간소비 증가인데, 최근의 일자리 감소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과 실제 고용시장과 괴리가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에도 고용비용 증가, 산업 구조조정 등 악화 요인이 있어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수요 부문을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에 치중돼 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3% 성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태로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등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