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현안 미루고 ‘미니 딜’ 주력… 美·中 ‘절반의 성공’

양국 2차 무역협상 공동성명에도 실효는 미지수 / “대미 흑자 축소·구매 확대 노력” / 중국 양보로 구체적 결과물 도출 / 지재권 보호규정도 中 개정 하기로 / ZTE 등 민감현안 미해결 불씨로 / 美 무역수지 감축 목표치엔 中 거부 / 美 이익 평가에 中언론 “양국 윈윈”

미국과 중국이 통상 갈등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을 벌인 결과 핵심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완전한 조율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갈등 봉합에는 성공했다.

양국 경제·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무역갈등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이끈 미·중 협상단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했다. 양국은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할 것”이라며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동성명은 1차 협상 때와 달리 중국 측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연간 3750억달러(약 405조원)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대폭 줄이라고 요청했으며, 그 핵심에는 농산물과 에너지가 있었다. 농산물과 에너지 관련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 미국은 또 그동안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협상과 관련, 미 언론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완전 타결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핵심 이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으며, 양국 대표단이 모두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핵심 현안들을 미루고 ‘미니 딜’에 주력했다”고 보도했다.

당장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은 향후 갈등 요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ZTE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거론했지만, 미 의회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WSJ는 무역수지 감축액과 관련해 “미국은 구체적으로 2000억달러(약 216조원) 감축 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금액 명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결국 선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발생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을 대폭 늘리려고 해도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인 미국 경제가 생산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농산물과 에너지 기준으로는 대두(콩)에서 50억달러, 천연가스·석탄·원유 등 화석연료에서 90억달러가량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문 반영됐다는 평가가 비등하자,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이번 타결이 양국 모두에 이익을 준다고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미·중 간 경제 무역 분야에서 공동 인식에 도달해 무역 전쟁을 하지 않고 상호 관세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며 “중·미 양국은 에너지, 농산품, 의료, 첨단기술 제품, 금융 등에서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은 공동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조율을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베이징=박종현·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