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오는 17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등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술 탈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다.

첫 세션은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 하도급 분야의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김규식 변호사가 최신 하도급법 집행 동향에 대해, 김정헌 변호사와 지윤구 전문위원이 기술 탈취 관련 제도 이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태평양은 지난 2월 공정거래, 하도급, 지적재산권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사전 개선 단계부터 사후 대응 단계까지 기업 업무 전반에 걸쳐 하도급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는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기술 탈취사건을 조사, 시정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의 리스크가 매우 큰 만큼 사전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참가비가 무료이고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로 가능하다. [phone]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