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률 20%대… "이제 실질적 개혁 필요"

법무부가 사상 최초로 1∼7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23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로스쿨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경쟁 과열 및 학교 간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법조인협회뿐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제도의 실상을 밝히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원에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이같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무부 발표는 세간에 전해져 오던 ‘로스쿨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위 3개 로스쿨은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인데 반해 합격률 하위 로스쿨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동아대, 충북대 등 지방대 로스쿨이었다. 무엇보다도 상위 로스쿨 합격률은 70%를 상회하나 하위 로스쿨 합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의 격차 해소 등을 기치로 내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완전히 허상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시 낭인 해소를 부르짖었던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변시 낭인 양산에는 침묵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더욱 더 지역 간, 학력 간 격차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변시 낭인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시 제도의 장점은 상실한 채 단점만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확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법무부 발표를 계기로 각 대학 내부에서도 로스쿨 개혁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변협은 로스쿨 통폐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원하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전면적인 사시 제도로의 회귀는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로스쿨 재학생,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5회 이상 변호사 시험을 낙방하여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5탈자’ 등을 위해서 신(新)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당국과 국회는 로스쿨 제도의 실질적 개선에 힘쓰고, 신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