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에 더 힘 실리나…국회·시민단체 등 '한 목소리'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을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안호영 의원,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관석, 안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후덕 의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YMCA, 녹색교통,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그만큼 코레일-SR통합 등 철도공공성 강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분석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가톨릭대 채원호 교수는 과거 철도구조개혁 경과,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외철도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채 교수는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계 철도산업의 흐름을 고려할 때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 통합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국민서비스 제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는 “철도 분리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철도발전을 위해 상하(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운영기관(코레일과 ST) 통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다수가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철도산업의 통합이 철도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립대 황시원 석좌교수, 박철순 철도동호회원도 각각 안전과 철도서비스의 시너지효과 등을 이유로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교통연구원 최진석 팀장은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나, 기관간 물리적 통합보다는 ‘정서적, 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코레일-SR은 경쟁관계가 아닌 경합관계로 상호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다른 참석자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