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전역 후 빈털터리 복학생, 백수를 탈출하라”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 사병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이용해 1000만원 가까운 목돈을 쥐고 전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대폭 인상된 병사 급여에 맞춰 연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희망적금’의 월 납입 한도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희망적금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두배 이상 높아 병사들에게 목돈 마련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병사 급여가 지난해보다 87.8%씩 올랐다. 병장 월급은 40만 5700원이고, 상병과 일등병은 각각 36만 6200원과 33만 1300원을 받는다.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매달 꾸준히 적금을 한도까지 부으면 제대할 때 900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을 현재 2곳에서 더 확대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육군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협업해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해 맞춤형 진로상담과 취업연계 등을 지원한다. 병사들이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병·병장을 대상으로 이틀간 구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리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대하는 ‘취업맞춤 특기병’은 2021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군 경력이 인정되는 기술자격을 추가로 발굴한다. 군 복무 경력관리의 근간이 되는 군직무표준화는 20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경력증명서도 개편해 사회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다수의 청년이 군 복무 중 진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취업시장에 나오면서 청년실업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단기 하사를 포함해 2016년 전역한 병사 27만1000명 중 학업과 취업 사이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6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일부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주로 중·장기 복무 군인들이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