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비트코인 열풍은 나쁘다?" 정상적 거래 유도방안 찾아야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강력한 거래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 금액 및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만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주부와 학생들까지 투자 대열에 합류하는 '광풍(狂風)' 속에 가격 폭등 양상을 보이자 한탕주의 투기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탓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비트코인 좀비족(族)'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실물가치가 내재해 있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트코인 광풍이 지속한다면 거품이 꺼졌을 때 뒤늦게 뛰어든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공산이 큽니다. 정부의 지적대로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의 비밀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관련 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 출발 자체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겠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다단계 금융사기'로 볼 여지도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나?

실제 무늬만 가상화폐 거래소주(株)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A사에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A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B사의 지분설로 지난 7, 8일 상한가를 쳤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이날 오후 2시16분 "B사와 직접적 지분 관계나 사업 연관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A사 주가는 이날 다시 30% 가까이 빠졌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도 본격적인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 부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 잡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자체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 가격 급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한국에는 그럴만한 기업이 드물다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관련 주식으로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