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전협정 위반에도 제재수단 없어…"앞으로가 더 고민"

유엔사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전협정 위반에도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MDL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추격하던 한 명의)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MDL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귀순 병사가 차량을 타고 공동경비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왼쪽부터), 차량 바퀴가 공동경비구역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에서 내려 달리는 모습, 공동경비구역 남쪽 벽에 쓰러져 있는 모습.

총격에도 남쪽 향해 뛰는 귀순병사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유엔사가 공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사 영상 화면. 필사적으로 남측을 향해 뛰고 있는 귀순병사(앞쪽) 뒤로 북한군의 추격조가 따라붙어 총격을 가하며 뒤쫓고 있다(원 안).
유엔군사령부 제공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추격하던 북한군의 총격을 맞은 북한 병사가 쓰러져 있다.
유엔군사령부 제공=연합뉴스

유엔사는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있는 연락 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대변인 채드 캐럴 대령은 “유엔사 요원이 JSA 내 MDL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으며, 북한군은 MDL 쪽으로 다가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해 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사는 북측에 이번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유사 사건으로 인한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유엔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무시하면 테이블로 불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사는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요구하거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

그러나 유엔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여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유엔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앞서 북한은 1996년 4월 4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MDL과 비무장지대(DMZ)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조선인민군의 임무 포기선언을 했다. 2013년 3월 11일에는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포했다. 이후 유엔사와 북한군 간 판문점 직통전화는 4년째 연락 두절 상태다. 북한군에 항의통지문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통신채널이 끊긴 뒤 유엔사는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다가 이번에는 구두로 전달했다.

MDL 넘자 멈칫하는 북한군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귀순병사를 추격하던 한 북한군(원 안)이 잠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자 멈칫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제공

청와대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가 북한에 항의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별도 조치 여부에 대해 “없다. 유엔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군이 판문점에서의 무력충돌 등 유사시를 대비한 다양한 매뉴얼 내지는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은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들이 지켜봤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 귀순 당시 촬영된 7분 정도 분량의 CC(폐쇄회로)TV와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을 공개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