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체제' 헌재, 낙태죄·병역거부 결론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유남석(60·사진)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2월1일 시작한 비정상적인 ‘8인 재판관 체제’는 283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유 재판관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전날인 11일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정식으로 유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1월10일까지 6년간이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주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관 재임 시절 1993∼1994년과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등 헌법에 조예가 깊다. 특히 두번째 파견 기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을 맡아 연구관들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별검사, 고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과 함께 진보성향의 법관 학술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그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부 진보 코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그의 도덕성과 헌법 식견을 높이 평가해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는 지난 2월1일부터 재판관이 정원보다 적은 ‘8인체제’로 오그라들었고 중간에 잠깐 ‘7인체제’로까지 축소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낙마했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부적절한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했다. 이에 제4의 헌법기관으로서 헌재 위상은 창설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유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일단 ‘9인체제’를 복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무사히 검증 문턱을 넘고 임명동의안까지 가결되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련 탄핵심판 착수 이후 거의 1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하게 된다. 올 들어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쏟아진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 도입,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헌재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