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개혁과제 뒷받침" vs 野 "7대 퍼주기 예산"

3일 상임위별 예비심사 착수 / 與, 각당 요구 접수후 타협책 제시 / 文, 시정연설 언급내용 동력 실어 / 방송개혁·홍종학 청문회 고민거리 / 한국당 "퍼주기 증세, 국민 울려" / 정우택 "그리스 판박이… 미래 부담" / 국방·어르신·SOC 증액키로

국회가 2일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착수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의 막이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과 가깝게 처리해 민생·개혁과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퍼주기식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다당체제인 국회 상황을 감안해 각 당의 요구사항을 모두 접수한 뒤 적절한 타협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여야 공통공약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동력으로 예산안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라인을 총가동해 공통 입법을 포함한 각 당의 관심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조속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국회가 책임지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방송개혁 이슈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고민거리다.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진 교체 문제를 놓고 야당이 추가로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홍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예산 협상용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웃으며 대화하는 정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 첫번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정책위의장,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 의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서상배 선임기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꼽은 7가지 퍼주기 예산항목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예산 △건강보험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납북교류협력 예산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17조8000억원, 2050년 327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며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의 판박이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7대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국방비 예산 △어르신 예산 △농업 예산 △사회간접자본(SOC)의 4대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내년도 예산안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목하며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예산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낙관적 경기전망에 근거를 둔 지나친 확장 예산”이라며 “재정 악화와 성장산업 부재 등으로 국가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가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보고, 지역별 누적 성장률과 투입 예산을 비교한 자료 등을 근거로 정부·여당에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전년도 대비 18.6%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민간소비, 건설 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준·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