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숙의 민주주의'…文대통령 입장 발표 살펴보니

文대통령 ‘공론화’ 입장 발표 / 에너지 전환 정책 강력 추진 의지 / ‘원전해체연구소’ 등 설립도 밝혀 / 실망감 보인 지지층 달래기 나서 / “공론조사로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 갈등 보이는 정책에 활용 내비쳐 / 5당 체제 입법 환경 ‘돌파구’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존 원전 안전 대책 강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름이 바뀐 탈원전 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골자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찬성 40.5% 대 반대 59.5%’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52시간 만이다.

답변하는 靑 대변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가운데)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및 공론화위원회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된 입장문은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권,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정부’임을 강조해온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공론조사·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국정 운영으로 5당체제인 입법 환경의 한계를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공론조사 대상은)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국가·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갈등 사안에 대해 선택적·제한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감안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 정부의 철학이자 가치이고,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제시해서 선택을 받은 것”라며 “공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대선 약속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더 큰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기 국무회의 안건으로 탈원전 로드맵 및 고리·울주지역 원전 밀집에 따른 추가 안전대책 및 가동 25년 이상 노후원전 안전성 보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수급 안전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계속운전 승인 만료일(2022년 11월20일) 이전에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이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 용역, 부지 매입 등이 취소된 상태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지출된 비용은 약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함께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리 1호기를 최초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비자립 기술을 국산화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