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도발 와중에 여당이 사드 실효성 따지고 있으니

반대 선동·괴담 유포한 민주당
사과는커녕 찬반 공청회 열어
안보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위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는 총알로 총알 맞히기식”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중한데 집권당이 사드 실효성이나 따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완료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426일 만이다. 그동안 찬반세력이 격돌하고 전자파 괴담이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사드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사실상 ‘반사드특위’를 만들고 소속 의원을 중국에 보내 사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일부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에 튀겨 죽기 싫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췄다. 정부 조사 결과 광우병 괴담처럼 사드 괴담도 유언비어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그러나 사드 반대를 선동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당론도 유지하고 있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시시각각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자 한·미동맹의 결과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잘 끝났다면서요”라고 먼저 물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15 전투기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공해상을 비행하면서 북·미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1B 랜서 출동이 미국 단독으로 이뤄진 데 대해 ‘군사적 코리아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대북 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낳았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민주당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주말 도심에서 반사드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도 할 말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반사드 언행에 대한 사과가 첫걸음이다.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는 사드특위는 즉각 해체하고 사드 반대 당론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