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하기관 자리 꿰차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

최근 5년간 재취업자 분석결과 96% 유관단체·사학에 낙하산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산하 공공기관이나 사립대 등에 재취업한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16명)는 교육부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에, 26%(6명)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구조개혁 평가에 목을 매는 사학에 재취업해 ‘교피아(교육부 마피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의 ‘최근 5년(2013∼2017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승인이나 임명을 거쳐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감사로 자리를 옮긴 교육부 공무원은 6명이었다. 2016년 1월 당시 교육부 실장급 공무원은 퇴직과 동시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으로 취임했고, 2014년 4월 한 국립대 사무국장도 같은 날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한국고전번역원 경영지원본부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행정관, 서울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감사로 자리를 옮긴 교육부 국·과장 출신은 4명이었다.

교육 관련 단체장도 퇴직 교육부 고위공무원들 몫이다.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 2명을 비롯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사업이사 2명 모두 교육부 출신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자리도 관행처럼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맡고 있다.

지방의 경영부실 사립대와 재단도 교육부 출신들이 찾는 노후 보장용 직장이었다.

최근 5년 동안 6명이 객원·초빙·특임교수, 행정본부장, 기획실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 과장급 2명은 2015년 12월 사표를 낸 뒤 나란히 대표적 부실·비리 대학인 C대(경기 용인)와 Y대(경북 경산)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이 같은 ‘관피아’를 근절하기로 했다.

유관 기관·단체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기관에 사립대와 병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총장 등 보직을 맡을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돼 보직이 없는 교수직과 산하 기관으로 이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부로서도 뒷배를 봐준 직원들이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에 포진해 있으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카르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고 정책 영향을 받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