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文 언급 ‘레드라인’ 넘었나 안넘었나

“ICBM 완성→핵 탑재→무기화”/ 100일 회견서 밝혀… 靑 일단 신중/“北 아직 갈길 남아”… ‘대화끈’ 의지/ 美·日 공조 강화땐 정책기조 ‘흔들’

북한 김정은 체제의 3일 6차 핵실험 단행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치며 대북 제재·압박과 더불어 대화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념 회견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지만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靑, “레드라인 남아있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북한의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을 공개한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능한 수위의 도발이다. 만일 한·미 정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군사적 옵션’을 배제할 수 없어 동북아 안보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및 재진입 등 무기화에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확인된 바가 없다”며 “북한도 스스로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서라고 실험 목적을 밝힌 것을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ICBM 완성, 핵탑재’를 명시한 만큼 현재 북한의 주장만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인식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으로 인한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 “대북 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란 ) 전략적 목표와 전술단계에서 대응은 다르다”고 말했다. 큰 틀의 전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큰 실망감을 보이면서도 거듭 대화로 돌아올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긴박한 안보라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앞두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세 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송 장관, 이낙연 총리, 서 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제공

◆대북 압박 공조는 불가피

하지만 이번 핵실험이 지난달 말 이뤄진 화성-12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초강경 대북 제재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미·일은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미·일 양국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논의하는 수준과 그 깊이가 종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실제 구체적 군사적 압박 공조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측도 잇단 도발 국면에 대화를 끄집어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이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조 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의 대북 군사적 움직임을 포함한 대북 정책 공조가 강화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한·미·일 삼각 공조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를 시종일관 무시하면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가운데 양자택일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박한 외교 일정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6∼7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이 집결하는 19∼25일 유엔총회가 핵실험 정국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의 중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민서·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