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아베정권의 北 핑계…日 2018년 방위예산 사상최대

2.5% 늘려 54조5500억원 요구 / 아베 집권 후 6년 연속 증가세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내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고수준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5조2551억엔(약 54조5584억원)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300억엔(2.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매년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2012년 4조7138억엔이던 것이 올해 5조1251억엔으로 5년 만에 8.7%나 불어났다. 내년에도 방위비가 늘면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위성의 내년 예산 요구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를 위한 신무기 도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이 포함됐다. 소요 예산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1기에 800억엔이 들며, 일본 전역을 방위하기 위해 2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형 호위함 2척 건조(964억엔), 신형 잠수함 건조(715억엔), 낙도 방위용 미사일 연구 착수(100억엔),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예산 미확정) 등의 사업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개발(196억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동경계관제시스템 개선(107억엔), 신형 조기경계기 2기 도입(491억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6기 도입(881억엔) 등의 사업계획도 들어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