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을의 눈물' 빠진 프랜차이즈 '혁신위' 구성… 실효성 의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출범시킨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혁신위의 출범 목적은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불거진 `갑질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혁신위는 교수를 비롯해 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언뜻 구성원을 봐도 말들이 나올만 하다.

우선 갑을관계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혁신위 구성원에서 배제됐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주인공’이 쏙 빠진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점주들을 수차례 만나 제안을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반면 가맹본부는 참여를 원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혁신위서 제외 시켰다”고 덧붙였다.

협회측은 대안으로 가맹점주 연석회의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혁신위에 제대로 반영해서 점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외된 것도 혁신위 구성원에 대한 논란거리다.

혁신위가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A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프래차이즈 업체별로 점주들의 ‘친목 모임’이 있어 가맹본부를 견제하고 있다”며 “혁신위에 참여해 할말이 많은 점주들이 많은데, 어떤 점주들을 만나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구성원 중에서 가맹점과 점주를 해본 사람이 있냐”고 꼬집었다.

혁신위가 마련한 자정안이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회원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협회가 비회원 가맹본부에 도출한 자정안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혁신위의 존재가 자생이 아닌 ‘공정위 대응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매출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필수구매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마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의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회는 궁극적인 목표인 ‘자정’ 보다는 공정위가 요구한 상생 혁신안을 마감기한까지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