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

북핵해결·평화체제 연동 추구 /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좋지만 / 북한, 자체 시간표 포기 희박해 / 시나리오 정교하게 만들어야

얼마 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발표됐다. 다섯 번째 국정핵심 과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됐고, 동 영역은 국방 통일 외교로 구성된 3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0대 과제 중 총 16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좌클릭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핵으로 상징되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절대 망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평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통일을 강조했던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권의 특성상 통일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대신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평화가 전제가 되는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나 병행해서 달성해 보자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외교 무대에서 능동적이고 당당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외교환경에서 우리 나름의 주도권을 고민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그러나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국정과제 95’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로드맵과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국민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한 바와 같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선순환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전진한다면 더 이상 바랄 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볼 때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타임테이블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정부가 이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동시키는 시나리오는 매우 정교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 혹여 일부 국민이 안보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로 들어선 집권 정부가 국정과제 전반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동반자로 삼은 노력은 미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는 바, 대공황이 극에 달하던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취임 시점인 다음해 3월 초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구상을 다듬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취임과 동시에 그 유명한 ‘100일간의 혁신적인 입법’으로 구체화됐다. 1960년 선거에서 승리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인수위원회’를 제도로 활용한 바 있는데, 당시 ‘인수위’의 인적 및 물적 지원이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를 정권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바 있다. 브루킹스의 인재와 노하우, 그리고 정책지식이 국정과제를 그리는 데 핵심 기초가 됐음은 불문가지이다.

소위 장미대선을 통해 등장한 정부이기에, 역설적이지만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북한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기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더욱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 초기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일찌감치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가보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그런 의지가 앞설수록 우리 국민과 주변국을 확실한 우군(友軍)으로 삼아 차분하면서도 견고한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