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금리 인상한 美… 우리도 긴축 대비할 때 됐다

국내 상향조정 피할 수 없어
가계빚 구조조정 시작하고
규제개혁으로 충격 대응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올렸다. 지난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미 실업률이 지난달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며 경기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미 연준은 4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자산 축소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이어진 양적완화 정책은 청산 단계를 넘어 긴축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과 사실상 같아졌다. 이르면 9월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 나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채비를 해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주식시장 과열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미 금리 인상은 전방위적인 충격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3월 말 1359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200만 ‘한계가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안고 있는 가계빚은 약 80조원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구당 연간 332만원의 이자부담을 더 떠안게 된다고 한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도 발목을 잡히게 된다. 더 이상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없으며,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원고(高) 정책을 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출은 다시 위축될 여지가 크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사정이 악화될 것도 빤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섣부른 진단은 금물이다. 치밀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상책이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부채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한계가구가 고금리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안정과 함께 기업 대책도 다시 다듬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노동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죄는 일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가계부채, 금융시장, 실물경제가 모두 멍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