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금리역전 시간문제… '1400조 가계빚' 폭탄 터지나

한국 경제 파장은 /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돌입 땐 취약계층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 금융사 조달 비용 상승 초래해 / 中企 등 대출 사각지대 우려도 / 주식시장 외인 자본유출 ‘비상’ / 재계 “소비위축·수출타격 전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이다. 여기에 4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5일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문제는 미 연준 금리인상을 계기로 금리인상기가 본격화되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차주 중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127.3%에서 각각 130.6%와 134.0%로 상승했다. 고위험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00.5%에서 각각 211.6%와 223.3%로 상승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금리인상기를 맞으면 당장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처분 소득이 원리금상환액에 못 미치는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19.9%인 약 200만 가구에 이른다.

정부의 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정책과 맞물려 생계형 대출도 못 받는 취약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금융사 조달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보통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각각 24, 27%다.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최고 금리가 20% 중반이다. 이 중 조달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카드론과 저축은행이 대개 3%, 대부업체는 6∼7%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까지 상승한다면 금융사들은 부실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기존에 카드론을 이용했던 7등급 사람들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대출이 거절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지난해 연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3%나 늘었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저신용 중소기업들이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찾은 것이다.

당장 자본 유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자본유출 여부는 장기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금 당장 유출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을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국내 경기가 위축돼 유출을 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계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압박과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 금리인상이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미 금리인상이 신흥국의 금리인상 도미노와 내수 축소로 이어져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글로벌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 “정책당국과 시장 둘 다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전날보다 10.99포인트(0.46%) 떨어진 2361.65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0.2원(0.05%) 오른 1124.1원이 됐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국내의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염유섭·조병욱·정필재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