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금리 인상 깜빡이 켰지만… 연내 올리기는 힘들 듯

한은 총재 첫 ‘긴축’ 신호 배경 / 경기회복·美금리 인상 확실시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 필요” / 장기적 금리기조 인상 선회시사 / “가계빚 부담·경기회복 찬물 우려… 당분간은 완화기조 유지할 것”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및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는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은 최근 들어서다. 지난 4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했다. 5월에는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와 동결, 인상이라는 세 가지 선택 가운데 ‘인하’를 지운 것이다. 그리고 12일 “경제상황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인상 깜빡이’를 켰다.
금리 인상 신호는 긍정적인 경기 회복세가 배경에 깔려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5월까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달성하며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나쁘지 않다. 지난 1분기엔 6분기 만에 성장률 1%대를 기록했다. 다음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추가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국내 경제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올해 2.6∼2.9%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집행 의지와 추경 등은 한은의 통화 긴축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한은이 물가관리를 이유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시장 투자 열풍, 부실기업 연명 등 저금리가 낳은 부작용들도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큰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안정적인 경제관리 차원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7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 총재의 금리인상 시그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FOMC는 오는 13∼1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75∼1.0%에서 1.0∼1.2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금리 상단이 한은 기준금리와 같게 된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가 한은이 올해 안에 당장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없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경기 여건이 좋아지고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을 내준 것이란 해석이다. 이 총재도 기념식 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경기 흐름을 보고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가 “5월 금통위 때보다 반걸음 더 나아가는 메시지를 주려던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여파와 불안정한 경기회복세가 금리 인상을 제한한다.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비 부진과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또 통화 긴축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뚜렷한 경기 개선’ 조건이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GDP 성장률이 개선되더라도 3%대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2%대 후반 성장률은 2015년, 2016년 기록한 2.8%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도 하반기에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기업실적 개선은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수출에 부정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가가 떨어지면 수출도 둔화할 것”이라며 “지금의 회복세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성장이 지속할 것이란 판단이 있어야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