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에도 없는 약자들] 도움 필요 빈곤선 이하 지급… 수급률 정한 곳 한국·칠레뿐

해외 기초연금제 운영 실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우리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겠다며 수급 비율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모태는 참여정부가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10만원을 주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7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편됐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목표수급률을 정해 놓은 곳은 칠레밖에 없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나이,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거나 국가에서 설정한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처럼 70%라는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지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비율은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준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시행 이후 수급률은 3년 연속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698만7000명의 65.6%인 458만1000명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 수급률도 각각 66.8%, 66.4%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에게 적은 돈을 주는 감액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를 여러 개 운영하는 유럽에서는 각각을 연계해 전체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40∼45%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세계은행(WB)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각각 40%, 45%로 권고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보다 수급자 비율이 낮고 연금의 보장수준도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현재 수준에서 보면 연계 제도를 폐지해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2개의 공적연금을 운영하려면 연계제도를 통해 전체 연금액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방식으로 유지할 거라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기보다는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