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도 許하라…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해야

대통령 선거사상 최초로 시도된 사전투표가 26.06%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두차례 진행된 전국단위 사전투표에서 2016년 4·3총선 사전투표율(12.19%)이 최고였다. 이를 이번 대선투표가 가볍게 깨뜨렸다.

사전투표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앞으로 투표문화와 진행방식의 변화도 필요함을 보여줬다.

사전투표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이념적 결집현상, 좋은 날씨, 치열한 선거전 등이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투표의 편리성이다.

▲ 전국 어디에서나 내 편한대로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의 불편함과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본 선거 5일전부터 이틀동안 실시된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장소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 가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당일 근무 등으로 투표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척 편리한 일.

또 꼭 정해진 날에 정해진 지역에 가야만 투표할 수있었던 굴레를 벗어나게 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사전투표 장소제한이 풀어진 것은 IT발전 덕택이다. 신분증 확인, 본인인정의 열쇠인 지문확인의 신속성 등이 그 것이다.

▲ 대선투표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야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전투표 뿐 아니라 본투표도 전국 아무곳에서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투표율이 올라간다.

투표장소 제한을 없애는 것은 기술적 문제는 없다. 다만 관리에 따른 인력동원,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뿐이다.

국민 4명 중 1명이상이 사전투표에 나선 점을 볼 때 조금만 더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면 본투표도 장소제한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참정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중요한 국민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다.

참정권 행사에 한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대선부터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전국 어디에서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또 총선, 지자체장 선거 등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 80%대는 기본 중 기본이 되는 등 적어도 투표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