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 - 미래와의 약속] 사드·북핵 근시안적 접근… ‘지지층 입맛 맞추기’ 일색

[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② 외교·안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미국·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북핵 문제 등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은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2일 취재팀이 주요 대선후보(지지율 순) 7명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지층 이념 성향에 맞는 단편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문제는 주변 강국이 모두 얽혀 있고 안보와 경제 문제가 맞물려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입장을 선회한 후보도 있고, 표명을 유보한 후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명확한 공식 정책을 내놓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적극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가 간 합의 사항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유 후보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온건책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경책까지 나온다.

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연설을 통해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도 정책공약집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남한 내 ‘역개성공단’ 추진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핵 폐기 및 북·미 수교 체결,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딜’에 합의해야 한다고 정책공약으로 밝혔다.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TV토론 등을 통해 개성공단 등 교류는 이어져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는 국방정책공약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그동안 꾸준히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후보들은 모두 한·미동맹을 존중하거나 중시한다고 밝혔지만 유 후보는 ‘강력한’이라는 수식어로 동맹 강화를, 진보 진영에서는 ‘건설적’(문 후보), ‘수평적’(안희정 후보), ‘자주적’(이 후보) 등의 수식어를 사용해 안보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문 후보와 안희정 후보, 이 후보, 심 후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