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가진 소수집단 ‘기득권층’ 커넥션 해부

금수저 은수저로 거론되는 기득권층이 자주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 최순실 사태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에서도 ‘기득권층’이라는 말은 흔하게 회자된다. 하지만 도대체 기득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저자는 기득권층에 대해 권력을 가진 소수집단이라고 풀이한다. 다수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이다. 즉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수 권력집단이 바로 기득권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영국을 예로 들면서 기득권층의 속성을 파헤친다.

왕족과 기사 작위를 갖는 신분 계층과, 사회 각 분야의 사립학교와 옥스브리지(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를 합쳐 부르는 말) 출신들의 끈끈한 커넥션이 존재하는 게 지금 영국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영국 기득권층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저자는 그 뿌리에 선동가들이라고 부르는 우익 이론가들이 있다고 본다.

선동가들의 선두에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가 있었다.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정부의 역할 최소화와 자유시장을 내세웠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싱크탱크는 부자 감세와 규제 철폐, 민영화를 주장했다. 거물 사업가들은 이들 싱크탱크에 거액을 기부하며 이들의 활동을 도왔다. 선동가들의 이념전파에는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거치며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저자는 기득권층 커넥션에 맞서려면 그들에 맞설 이론을 만들 새로운 선동자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망에 공명하는 설득력 있는 학문적 주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득권층을 깰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