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시저 "한국, 대미(對美) 흑자국"…美 '한·미 FTA 위기론' 고조

WSJ “트럼프 재협상 우려 커”/ 언론·세미나 ‘부정 평가’ 봇물/“美의 보호무역 과소평가 안돼/ 무역적자 해소대책 제시해야”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도드라지는 현상이다.

트럼프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국을 방문한 다수의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도 점증하는 북핵위기 등 외교안보 현안에는 한국이 협상을 통해 보조를 맞출 수 있지만, 미국의 통상압박 파고는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관심사를 공유할 여지가 있지만 통상 부문은 그렇지 못한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언론과 정책기관 세미나, 각료 청문회 등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보수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한·미 FTA가 미국의 대표적인 FTA로 꼽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재검토 방침 표명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힘겹게 이룬 합의를 미국이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USTR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라이시저.

미국의 한·미 FTA 비판세력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메모리칩, 모터, 펌프 등이 미국 시장에 대량 수입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WSJ는 또 최근 공개된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무역적자가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환율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 같은 한·미 FTA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이들 비판세력의 강경한 목소리에 묻히는 형편이다.

한·미 FTA가 직면한 상황은 전날 의회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시저(사진) USTR 대표 내정자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드러났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으로 멕시코와 한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엔 규칙이 다른 데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5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트럼프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28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 해소 문제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