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朴 구속영장 청구하나” 법무차관 “검찰 판단”

여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李차관 “朴, 검찰 출석하리라 믿어/우병우 감싸기 일부시각 안타까워”/행자장관 “朴 사저주변 학습권 침해/경찰이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다”/국방장관 “中때문에 사드 포기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긴급현안질문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현안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책 등 탄핵 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질의에 “21일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며 “출석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신분을 ‘피의자’라고 밝혔다.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 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 (할 것)”이라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가 문서파쇄기를 집중 구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여러 방법으로 정확히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이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TV화면 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TV화면 왼쪽)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친박(친박근혜) 단체의 집회로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학교와 서초교육청 측에서 학생 안전 보장에 관한 요청이 있어 그에 따라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평화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황 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강행하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관한 증거가 은폐될 수 있다’는 질문에 “억측이다. 권한대행이 헌법 조항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하게 돼 있고 언제든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은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채택한 정책을 포기하거나 지연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광과 콘텐츠, 일부 소비재, 유통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어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조치는 (중국 측에) 통상채널을 통해 따질 것은 따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계기로 시장 다변화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창일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당연히 정책 전환이 있을 테니 빨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탄핵 인용 후 마치 여당이 다 된 듯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은 비교적 차분하게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