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사교육비 '역대 최고'?… "현실 반영 못한 조사" 논란

교육부·통계청 2016 조사

지난해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최대 9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사교육비 규모는 약 18조600억원으로, 2015년의 17조8300억원보다 2300억원(1.3%)이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수가 2015년에 비해 3.4% 줄었음에도 총 사교육비는 7년 만에 증가했다. 특히 영어·수학 같은 교육과정 사교육비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2.8%) 준 반면, 예체능·기타 사교육비는 4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15.6%) 늘어 총 사교육비 증가를 이끌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2015년보다 1만2000원(4.9%)이 늘어 4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초등학생과 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각각 4.5%, 10.9% 늘었다. 이에 비해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같은 기간 0.1%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8.8배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로 한 달에 44만3000원을 쓴 반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5만원을 써 그 격차가 8.8배에 달했다. 이는 2015년 조사의 6.4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소득구간별로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 모든 가구는 전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지만, 600만원 미만 가구는 줄었다.

지역별로도 사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광역시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35만2000원), 경기(27만9000원), 대구(26만5000원) 순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았고 전남(16만2000원)이 가장 낮았다.



교육부는 다만 방과후학교와 EBS(교육방송) 강의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 수업·평가 혁신 방안’과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사교육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가정에서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조사 결과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 대상 중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7.8%였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때,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만3000원(6.4%) 늘어난 37만8000원이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30만원대라는 것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사회지표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조사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