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사위는 던져졌다… 8인의 선택은

소추위·대통령측 찬반 최후 진술… 朴대통령 “부정 없었다” 의견서 / 헌재, 최종 변론 종료 숙고 돌입… 탄핵 선고 내달 10·13일 전망

'

“20여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저의 사욕을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권한 남용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 국민을 위해 지금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박근혜 대통령)

“고귀한 (국민들의)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대통령)과 주변 비선 실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수북이 쌓인 준비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와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탄핵 선고는 다음달 10일 또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재판관 8인의 숙고와 판단에 헌정 정치의 향배가 달렸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총출동해 각자 릴레이 방식으로 마지막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끝내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을 통해 대리 낭독하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인 이동흡(66·〃5기) 전 헌법재판관이 낭독한 이 의견서를 통해 모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 수행을 했고, 신념을 갖고 펼쳐온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오해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게 대한민국 미래와 역사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툥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8인의 선택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파면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57·〃17기) 의원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돼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위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피청구인 측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56·〃15기)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