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불복”…탄핵 기각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대선주자 탄핵결과 수용 온도차 / 문재인 “정치인으로서” 전제 / 안희정 “예·아니요로 말 못해” / 안철수 “인용될거라 믿는다” /유승민·남경필 “결정 따를 것” / 전문가 “불복은 헌정질서 부정”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기각이 되더라도) 어쨌든 탄핵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정치가 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권으로부터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을 요구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기각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5일 출연한 방송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촛불 민심이 거세게 타올랐던 지난해 12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밝혀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이르면 3월 초로 헌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수권 후보’로서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앞줄 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후보 경선 참여 캠페인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각 대선 주자들의 탄핵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에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야권주자 중에서 명확히 ‘승복’ 입장을 밝힌 건 문 전 대표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관훈토론에서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예’나 ‘아니요’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당연히 존중해야죠’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국민의 분노가 사회에서 표현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국민으로선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자신 역시 미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도 승복 발언의 전제로 ‘정치인으로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예, 아니요’식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날도 기자들 질문에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탄핵 기각 결정 불수용 의사는 명확하다. 그는 “국민이 이미 해임하고 퇴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승복하지 않고 국민과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란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은 대체로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기각은 상상할 수도 없고 거기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아예 “대선주자들은 탄핵심판 승복을 서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의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을 비판하며 간접적으로 승복 불가피 입장을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대한변호사협회, 4·19 혁명 주역·후손들이 만든 사단법인 4월회도 최근 “정치권도, 국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선주자를 비롯해 정치권이 나서 탄핵 찬반 세력에 헌재 결정 승복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화법·메시지는 각 지지층을 의식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막상 탄핵 결과가 나온 후 이에 실제로 불복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문 전 대표는 1위 주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 승복 발언을 해서 안정감을 주고 탄핵 반대진영한테도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주요 정치인들이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