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에게 듣는다] 안철수 “문재인 일자리 공약은 해마다 4대강 사업 하자는 것”

[인터뷰 전문] 국민의당 안철수 前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매년 20∼30조를 써서 4대강 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두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고, 기존의 질 낮은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흰 종이에 노트 필기하듯 조목조목 적어가며 예상 투입 비용(5년간 취업자 지원 약 5.4조원, 취업훈련수당 3.6조원, 총 9조원)규모를 설명한 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예상되는 향후 5년간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복지 부담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숫자 확인 질문에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인터뷰 뒤에는 기자에게 직접 재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숫자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고, 전날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고,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비판하는 문 전 대표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사적인 감정은 없다”며 “(문 전 대표는)경쟁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선거 전에 연정을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선 경쟁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미 관계는 동맹이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며 “동맹은 동맹답게, 전략적동반자는 전략적동반자답게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전문.

―대선 구도를 전망해 보면.
“제가 지난해 연말, 연초부터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2월이 지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제 말이 맞는 것을) 다 알게 되셨다. 저는 정치 말고도 나름대로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예전에 벤처 할때도 거품이 심했는데 그때 벤처기업의 95%는 망한다고 말씀드렸다. 모두 100% 성공한다고 말할 때였다. 총선 일주일 전에도 지지율이 14% 나왔는데 몇 석 예상하느냐고 물으셔서 35∼39석 말씀드렸고 그대로 됐다. 소망이나 이익을 빼고 객관적 사실이나 흐름만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 경선이 3월말에 끝날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처음에 4자, 5자 대결로 시작하겠지만 결국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반 전 총장 하차 후 오히려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승했는데.
“국정농단 보도가 나온 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분노했다. 당시에는 19대 대통령을 찾는게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대변할 사람을 찾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폭등한 이유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안 통과 뒤에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다. 그 모습을 보며 과거 청산을 바라게 된다. 그래서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지가 몰리는 것이다. 지금은 준결승이 시작되기 직전이니 싸우는 선수 둘에게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고 나면 그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19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된다면 왜 안철수인가.
“대통령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준비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있다. 기준은 다섯가지다. 먼저 정직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 두번째로는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계파정치로 실패했다. 자기들끼리만 나눠먹다보니 대한민국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정부와 국정울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게 된다. 세번째, 엄중한 시국에 정치적 능력을 입증할 사람이 누구냐다. 저는 정치적 돌파력은 이미 증명했다. 혼자 제 3당을 창당해서 40석을 만든 역대 정치인 5명 중 하나가 저다. 현역 중엔 제가 유일하다. 누가 비판하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저 하나다. 네번째로는 책임이다. 한국 정치 만악의 근원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사과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다섯번째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능력이다.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본다면 모든 면에서 제가 문 전 대표보다 낫다는 것을 자신한다. 이미 저는 증명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세력도 중요하다.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정당은 어떤 일을 한다고 밝히고 국민들 평가를 받은 다음 선거를 치른다. 그 결과 당선 정당이 여러 정당과 논의해서 함께 협치를 하게 된다. 선거 전에 연정 얘기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두번째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다. 전문가들이 준 자료를 외워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후보의 정책능력을 실제로 검증해야 한다. 연대론이 나오면 그것만 기사화되고 컨텐츠는 묻힌다. 이번 대선은 나라 구하기 과정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 당에 합류한 손학규대표도 바른정당과의 연대 얘기를 하던데.
“후보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거 아니냐. 솔직하게 의견을 내보이고 (경선 과정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전략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근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로 안 나갔다. 헌법 절차에 의해서 헌법 심판 절차가 진행중이다. 헌법 심판은 인용될 것이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정치는 광장의 위임을 갖고 제도권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하는 게 맞다.”

―학제개편 문제를 주장한 배경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교육이라고 본다. 여러 국가적 위기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들어오기 전 왜 아무도 교육개혁을 얘기하지 않는가 생각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교육은 대한민국 사람 5000만명 모두가 전문가다. 즉 모두 자기 의견이 있다. 어떤 제안을 해도 절반은 반대하게 돼 있으니 표 계산을 해보면 얻을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큰 틀의 개혁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6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1, 2, 3,차 혁명은 한가지 기술을 위한 혁명이었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가 뭔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고 교육도 그렇게 하면 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 혁명이다. 수많은 기술이 발전하며 상상 불가능한 상태로 이합집산을 한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교육하면 안된다.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 처음 닥치는 상황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창의나 인성, 미래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12년 내내 입시를 위해서만 교육이 움직이니 그걸 끊자는 것이다. 저도 반대가 많을 줄 알았는데 표계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에 80%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서 힘을 얻는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인가.
“지난 5년 동안 고민한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대선부터 함께 논의하며 다듬어 왔다. 처음에 교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다가 경영학 교수를 했다. 그 다음 융합대학원 교수를 했다. 교육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혁명의 3대 혁신 방향이 있다. 우선 정부구조를 바꿔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 또 정부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가 바뀐다. 그 두가지를 바꾸려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로 바꾸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 10년 (정책)계획을 합의해야 한다. 이걸 매년 하게 되면 9년은 겹치게 된다. 연속해서 100년 장기 계획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여야,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도 사회적 협약의 전통이 필요한데 그걸 먼저 해볼 수 있는게 교육 분야다. 두번째는 초중고 창의 교육인데, 그 중 중요한 게 학제 개편이고 세번째가 평생교육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 개혁의 패러다임이다.

―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기관 81만개 일자리를 비판한 이유는
“(문 전 대표 공약을) 충분히 비판하지 못했다. 더 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철학에 차이가 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가 부족하니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자는 것이다. 매년 20, 30조를 써가지고 매년 4대강 사업을 하자는 건데 그럼 다음 대통령 5년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을 건가. 매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정책의 두가지 방향은 이렇다. 먼저 일자리를 만드는 두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존의 질낮은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양적인 평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걸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안 전 대표도 5년 한시 고용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가.
“추가적인 것이다. 다음 5년간은 청년 실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9.8%인데, 실제로는 34%에 달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3∼5년 동안 더 악화된다. 2010년에 대학 입학생 숫자가 처음으로 35만명을 넘어 2012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들이 직업현장에 나오려면 남학생 평균 7년, 여학생 평균 5년이 걸리는데 그게 올해부터다. 올해부터 3∼5년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사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처음에 졸업해서 3년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평생 안정적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엄청난 국가적 복지 부담으로 온다. 그걸 생각하면 재정을 투입하는게 훨씬 낫다. 5년 후에는 나아진다. 청년 숫자도 줄어들고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 5년간 이렇게 해서 위기를 지나자는 거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주된 타켓으로 삼은 이유는.
“이 정책의 좋은 점이 또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 일자리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에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창업기업이 있다. 대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창업기업도 생존률이 높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으로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건 잘못된 방향이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좋은 인력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 주면 좋은 인력이 올 것이다. 그러면 청년 실업을 해결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도 강화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중소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 투입이라고 생각한다.”

―국방비 증가, 전작권 환수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안 전 대표의 자강안보 공약은 당이 계승하고 있는 햇볕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저희 당 강령을 보시면 저도 만드는데 참여했는데 분명하게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국방비 증가 등은) 오히려 굉장히 기본이다. 제가 오래한 일이 V3 만드는 일이다. 컴퓨터 쓰려면 기본 중 기본이 보안이다. 그게 뿌리 깊게 저의 인식에 박혀 있다.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개인 역량을 펼치는 장이고 터전인데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는가. 제 (대학원) 동문인 트럼프 동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욱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당에서도 (연대론이 아닌) 자강론을 주장했는데 안보도 자강안보여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확보하는게 자강안보다.

―자강안보 공약을 발표했는데 미·중 대치상태에서 한국외교의 좌표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한미관계는 동맹이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동맹은 동맹답게, 전략적동반자는 전략적동반자답게 하는게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하는대로 끌려다녔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중 양국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 한반도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지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문제다.”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면 미국을 우선시해야 하나.
“원래 외교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게 외교다. 가장 최우선은 국익이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당론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 제 입장은 분명하다. 국가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외교의 기본이다. 현재 북한 제재 국면이니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해서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미국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우리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서로 외교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최선이다.

―정운찬 전 총리는 입당하나.
“고민이 많으신거 같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탄핵 인용 시점에 판단하신다고 한다.”

―손학규 전 대표는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데, 모바일투표에 대한 입장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후보 뽑자는 것이다. 그것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원칙이 그래야 한다고 본다. 같이 경선하는 분들이 우리 당이 집권하면 함께 정부를 운영할 분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내부 경선은 협력하는 경선이 돼야 한다.”

―낙승할 것이라고 보나.
“아니다. 제가 꼭 국민의당 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을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후보를 양보해서 본선에서 일대일로 경쟁했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게 사람으로서 도리 아닌가 싶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만이 아니라 캠프가 해산하지 못하고 백여명이 전국을 다녔다. 충분히 안 도와줘서 졌다는 말은 저보다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지지자들 마음에 못을 두번 박는 일이다. 그말씀만 드리겠다.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지난번 대선때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 듣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정치 5년이 저를 바꿔놓지는 못한다.”

―문재인 대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냐.
“사적인 감정은 없다. 하하. 경쟁자다.”

대담=박창억 정치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e-mail]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

●1962년 부산(55세) ●부산고, 서울대 의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졸업 ●단국대 의대 교수 ●안철수연구소(안랩) 대표이사 ●카이스트(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동그라미재단 설립 ●19·20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