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북한…사이버 범죄로 외화벌이 나서나

美 타임 “北 해커 年 9868억 수익”/中 “안보리 상한선 근접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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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으로 외화벌이에 치명타를 맞은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으로 한 해 최대 1조원의 외화 손실을 보게 될 북한이 무기·마약 밀매 등 불법사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버 범죄도 그중 하나다. 타임은 자유민주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해커가 6800명에 이르고, 이들이 온라인 도박 등에서 해마다 8억6000만달러(약 9868억5000만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여t, 1억8390만달러어치로 집계됐다. 결의 2321호에 따르면 결의 채택 시점(11월30일)부터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은 무게로 100만t, 금액으로 5349만달러로, 대북제재위에 집계된 수치는 상한의 2~3배에 이르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사진은 화물차가 지난해 3월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모습.
연합뉴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이유에 대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실시했다”며 대북 경고 의미로 추가 제재했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