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집이 좁은 게 문제? 미래가 어두운 게 더 문제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의 규모가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주택 공급은 적은 반면, 주거비용은 높아 30.4㎡(약 9평)의 보금자리도 감지덕지인 형편입니다.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주택 이외를 거처로 삼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할 땐 더 비좁게 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좁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 마치 갇혀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 대비 매우 작은 면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싱글족 수요에 맞춰 국민주택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또 싱글족들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부의 주거정책 역시 세분화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나이와 소득수준 등이 다양해진데 따라 정책 역시 미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주거 급여와 대출 지원,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청년층 1인 가구는 30.4㎡(약 9평)에 불과한 좁은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탑방과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 가구의 실제 주거면적은 더 좁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의 공급이 적고, 주거비 부담은 높아 앞으로도 1인 가구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2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만 29살 이하 청년층의 주거면적(법정 주택 기준)은 평균 30.4㎡이었다. 9평을 겨우 넘는 매우 비좁은 공간이다.

한국 1인 가구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전용 48.6㎡인데 이는 영국(72.1㎡)의 67%, 미국(141.3㎡)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 국가의 국토 면적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문제는 국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거면적 차이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국내 1인 가구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2인 가구(73.1㎡)의 66%인 데 반해, 영국과 미국은 각각 78%, 79% 수준이었다. 한국은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매우 작은 면적만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옥탑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39만 가구까지 더하면 실제 싱글족이 사용하는 주거면적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9평 미만 옥탑방·고시원 등 비주택까지 포함하면 실주거면적 더 좁아져

실제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는 옥탑방과 고시원 등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년도 많다. 서울시가 청년주거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내놓은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자료를 보면 서울에 사는 19~34세의 주거빈곤 청년은 2010년 기준 52만38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청년(229만4494명)의 22.9% 수준이다.

주거빈곤은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나 옥탑방, 고시원 등 주택 외 공간에 사는 상태를 가리킨다.

싱글족 청년 가구는 소득이 낮은 만큼 주거비 부담은 높아 주택 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은 2014년 기준 31%다. 전체 평균(20.3%)보다 10.7%포인트 더 높다.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0.77년으로, 1인 가구 전체(6.3년)보다 훨씬 짧았다.

이처럼 청년층 1인 가구가 좁은 공간으로 내몰리는 것은 국내 주택공급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 중 40% 이상이 전용면적 60∼85㎡인 반면 60㎡ 이하 소형 주택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형주택의 공급물량이 싱글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싱글족 증가에 맞춰 국민주택규모를 조정하고, 주거정책을 세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이유이다.

◆저소득 1인 가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방치…소득 20%이상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층 1인 가구는 소득 상당수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신세이다. 조사 결과 이들 가구의 4분의 3이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 등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19∼34세) 가구의 빈곤율은 2015년 19.5%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4.3%),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3.1%), 청년끼리 모여 살거나 조부모 등과 거주하는 등 '기타 청년 가구'(8.4%)보다 훨씬 높았다. 여기서 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소득층 청년이나 1인 청년 가구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직장이나 공단 인접 지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등 빈곤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위주로 설계된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빈곤 청년들에 대한 주거 급여와 대출 지원, 공공 임대주택 거주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