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또 불출석… 헌재 비웃는 '문고리' 권력

탄핵심판 13차 변론도 파행 /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 채택 / “헌재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 난무” / 李 권한대행, 양측에 자제 당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탄핵심판이 파행을 거듭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앞서 밝힌 ‘불출석한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헌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세번째다.

전날 오후까지 출석 의지를 보였던 안 전 비서관은 밤늦게서야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서 태극기 펼치다 제지당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헌재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 측은 잇따른 헌재의 증인채택 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좌관과 이진동 TV조선 기자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청에도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해당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옮긴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 관계자도 (헌재의 공정성에) 우려되는 언행을 법정 안팎에서 삼가주시길 다시 당부드린다”고 이야기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 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탄핵반대 단체의 시위를 에둘러 언급하고 “심판정 밖의 시끄러운 고성과 소음 탓에 심리 진행이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이런 부분은 업무에도 관여되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전 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