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헌재 공정성과 탄핵심판 신뢰 훼손 억측에 우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말미에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 관계자도 (헌재의 공정성에) 우려되는 언행을 법정 안팎에서 삼가주시길 다시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질 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심판정 밖의 시끄러운 고성과 소음 탓에 심리 진행이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이런 부분은 업무에도 관여되니 자제해 달라"라는 말로 헌재 정문 앞에서 펼쳐진 대규모 탄핵반대 단체 시위를 간접 언급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