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은 최근 ‘주석국가계약법’(박영사·사진)을 출간한 데 이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계약, 공공계약은 규모와 영역이 크고 이해당사자가 다수 얽혀 있는데 비해 참고할 만한 법률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나온 ‘주석국가계약법’은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실무 경향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국가계약법 조문 해설과 관련된 하위법령 및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했다. 특히 입찰절차(낙찰자 결정)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공동계약 및 대형공사계약의 여러 문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뤘다. 법조인 및 국가계약 담당 공무원,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세미나는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들이 발표를 맡아 국가계약법 관련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 3세션으로 이루어진 세미나는 1세션에서 태평양 범현 변호사가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쟁점’을 발표한다. 2·3세션에서는 각각 오정면, 김재승 변호사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낙찰자 지위 관련 쟁송에 대한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대표 집필자인 태평양 이형석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 집필을 계기로 국가계약법 쟁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국가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분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실무동향과 쟁점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 비용은 없다.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메일로 문의할 수도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