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부당 직접 주장…헌재 심리 최종 '변수'

朴 대통령 최후변론 검토 배경 / 헌재 “22일 증인신문이 마지막” / 이달말에 최후변론 열 뜻 내비쳐 / 사상 첫 국가원수 출석 문제 복잡 / 盧 前 대통령도 출석 막판에 철회 / 국회 “14일까지 출석 여부 밝혀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지면서 헌재 심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12차 변론을 마친 뒤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명령해 사실상 이달 말에 최후변론을 열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연 9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헌재 출석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출석카드를 만지작 거린 것은 탄핵심판 관련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다목적 카드로 헌재 출석을 고려 중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떤 배경이든 박 대통령의 헌재 ‘출현’은 재판관들에게도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 출석을 검토하다가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입장에선 현직 국가원수의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를 놓고서 한층 엄중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달 말 변론을 모두 마치고 늦어도 3월 초순에 선고를 단행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란 돌발변수가 생기면 선고 일정이 조금 늦춰지는 건 불가피하다. 경호 등 문제로 청와대와 헌재가 최후변론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경계심을 내비쳤다. 국회 측이 대통령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탄핵심판 변론 일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고 혹시 모를 탄핵심리 지연 의도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를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쌍방 대리인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 일부가 혹시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나섰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 말을 중간에 끊고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의를 줬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다 있는 내용의 질문을 되풀이하자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온갖 억측이 나오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쪽에 선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관들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선고가 2월을 넘기면서 ‘기각설’ 등 루머도 나돌고 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