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탄핵 심판, 헌재 결론 차분히 기다리는게 순리"

정치 양극화·경제난 심화 우려/“압박 앞서 최종 결정 승복 선언 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정치인들은 탄핵 기각을, 야당 정치인들은 신속한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가운데 8일 법학계와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는 “지금은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관들이 맑은 분위기 속에서 심리와 판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제력을 발휘할 때”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도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법치국가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법치 확립을 위해 냉정하게 헌재에 의한 사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찬반 양론이 분분했지만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로는 절대다수가 승복해 빨리 안정을 되찾았다”며 “이번에도 일단은 헌재의 결론을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전직 임원은 “정치인들은 헌재를 향해 이래라저래라 주문하기에 앞서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넘어 헌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결과를 몰아가려 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문제는 정당들 차원에서 해결하고 헌법과 법률적 문제는 헌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헌법 질서 속에서 차분히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e-mail]